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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로 보면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며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이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5억 원 이상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확장하려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친 갭투자를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은 더 많은 국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다”며 “정책 자체보다 국민 정서를 자극한 점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으로 유지했다. 반면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한도를 4억 원으로 축소했다.
복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초환 유지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복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억 원짜리 아파트 10채를 보유한 사람과 5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자가 많다”며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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