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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 2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최 전 대대장 심문이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위험한 수색작전을 무리하게 지시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뒤에도 무단으로 작전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 특검은 명령위반 혐의까지 더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진술을 왜곡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사고 전날 수색 방침을 임의로 바꿔 병사들에게 허리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 현장 지휘관으로서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저버리고 병사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밤늦게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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