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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행위를 두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직언했다. 장성급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중국의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해군력 비교” 요청엔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설치한 ‘선란(筍欄)’ 구조물 주변에서 잠수복을 입은 인력과 고속정이 포착됐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용 시설이 아니라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해당 시설이 순수 양식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 중”이라며 “해양법상 우리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해군은 기존 경항공모함 개념을 사실상 대체할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 구상을 공식화했다.
해군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유인기와 무인기를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해양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투·정찰·자폭형 무인항공기(UAV) 외에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공격헬기, 무인수상정(USV), 고속상륙정 등을 탑재해 감시·정찰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 전력모함은 독도급 대형수송함과 유사한 침수갑판(웰독)을 갖추며, 해병대 병력 투사와 무인전력 운용을 통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해군은 이 모함을 중심으로 독도함·마라도함을 각 기동부대의 지휘함으로 운용해 3개 기동함대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해군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서해 구조물 확산 등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위성통신(LEO Satcom) 기반 ‘한국형 해양 킬웹(Kill-Web)’ 구상도 병행하고 있다.
‘킬웹’은 센서, 무기, 지휘체계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해 표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통합 전장 개념이다. 해군은 해양영역인식체계(광해역 감시), 해상통합방공체계(센서-무장 연동), 함대공유도탄-Ⅱ·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Ⅱ·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2024년부터 확대 중인 ‘승조원 순환근무제도(크루 로테이션)’를 함정 유형별로 시범 운용해 인력 피로를 줄이고 작전 지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인사말에서 “AI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을 건설해 미래전장을 주도하겠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로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고, 투명한 부대 운영으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 발언은 중국의 서해 활동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첫 장성급 평가이자, 경항모에서 유·무인 통합전력체계로의 전략적 전환을 동시에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해군의 “포스트 경항모 시대”와 중국 견제 전략이 동시에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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