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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 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 ‘[LIVE] 현지야 폰2번 바꿨지? 이재명 싱가포르 자금?’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 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그럼에도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살인 행위”라며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파급력이 커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을 둘러싼 ‘불륜’·‘혼외자’ 등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는 한미일보 기사 및 성창경·고성국·배승희·이봉규·성제준·전옥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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