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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재지정 논란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적 사건이 맞물리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됐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결정 책임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통보 절차 문제를 부각하며 맞섰다.
우선 여당은 서울시가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허제를 해제한 뒤 거래량이 반등하고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 판단이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 수단인데 서울시가 먼저 해제해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가격 불안을 자초한 결정”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세여서 해제를 검토했다”며 “투기 조장 목적은 없었고 시장 상황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직전 유선으로만 통보를 받았고 서울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통보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13일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며 “하루 만에 회신을 요구하는 게 협의냐 통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사실상 통보였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당은 서울시 정책 결정을, 야당은 정부의 절차를 각각 문제 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장시간 이어졌다.
정치적 쟁점도 가열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출석 전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명 씨 발언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며 증언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허제 해제 논란은 강남권 집값 상승세와 맞물리며 정책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됐다. 서울시는 거래량 감소와 시장 침체를 이유로 해제를 추진했으나 해제 직후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자 곧바로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 부재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여당은 진상 규명을 강조했고 야당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정치적 의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토허제 해제의 정책 정당성과 시장 영향, 명 씨 관련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부동산 문제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공방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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