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방송 3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 3법 개정 후속 조치와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편향 보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놓고 정면 충돌했으며 이사 선임 절차와 사장 인사 논의가 향후 방송 정책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이후 처음 열렸다. 개정안은 정치권의 방송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영방송 편향 보도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 상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3법 개정의 취지는 공영방송이 정치에서 독립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KBS와 MBC가 여전히 특정 정치 성향에 기울어진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 선임과 사장 인사 절차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정 취지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사장 교체 압박 정황이 확인됐다”며 “정권이 방송 인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영방송 인사 개입은 과거에도 반복됐고 이번에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EBS와 KBS가 공익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편향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은 “내부 심의 강화와 제작 가이드라인 보완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중립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사장 인사 문제 역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선임 절차를 지연해 방송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방통위 관계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인사 개입은 편집권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이 방송 장악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한국방송공사(KBS) 재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의원은 “KBS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의했고 박장범 KBS 사장은 “제작비 절감과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공영방송 인사 개입 논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채워졌다. 여당은 공정성 확보를, 야당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우며 강하게 맞섰다. 이사 선임과 사장 인사 절차는 향후 방송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