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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표 행정축제 ‘0시 축제’가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우회 재정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전광역시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장우 시장 재임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만 124억7000만 원, 외부 협찬 및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총 160억 원 이상이 축제 재원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비 외에도 △시금고 협찬금 11억5000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9000만 원이 축제 재원으로 유입됐다.
0시 축제의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센터와 대표·사무실이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 역시 대전시청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9000만 원 △2024년 6억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협의회 지출 내역을 보면, 2022년 전체 지출 1억9358만 원의 60%(1억 1600만 원)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전체 지출 9억7174만 원의 92%(8억9976만 원)가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전용됐다. 2024년 복지사업 비중은 4%(3508만 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이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권력 영향력 없이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제5조와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민간 협찬·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부에 대해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기부금이 아닌 협찬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협찬 계약 대부분이 시가 지정한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체결됐고, 계약 근거·대가 산정·심의 문서가 전무해 ‘청탁금지법’ 등 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은 모두 시금고, 공기업, 대형 지역사업 수탁기관 등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단체로, 행정이 기부를 기획·유도한 모금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
한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이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시가 기획하고 관리한 사업이라면 재정의 시작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재정 투명성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기업의 돈이 섞인 이 불투명한 구조가 또다시 ‘권력형 모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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