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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 발맞춰 수사외압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그런데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임 전 사단장만 구속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수사외압의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 기각 결정은 핵심 가해자들이 또다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왜곡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영장 기각 역시 현장 지휘 책임자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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